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사건사고가 엄청난데, 엄청난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지을 때 방음 설치만 제대로 해주면 크게 문제없는 건데 건설 시공비가 많이 들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집은 정말 내가 살집처럼 정성 들여 공들여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공을 마친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수준을 평가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해요. 평가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보완시공이 의무가 아니어서 과연 그게 실효성 있는 법안일까 생각되네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2~5% 세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한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해요. 사후확인 평가대상은 이날 이후 승인받는 아파트라서 2~3년 뒤 입주하는 아파트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거라고 해요. 이왕이면 이제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들을 랜덤으로 검사해서 보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실용적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정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 인테리어 시공을 하려면 300~5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