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당신을 포함한 4명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무로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한 당신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지쳐있습니다.
같은 배에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부양해야 할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살아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3명의 선원이 생존하기 위해 식인을 했던 미뇨넷호 사건.
도덕적 딜레마가 있었는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것은 정의다!
도덕적 딜레마에서 정의를 말하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의의 뒷모습. 불편하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위험하고 충격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정의 신드롬을 일으킨 인문학계 끝판왕!
하버드 학생 15000명이 선택한 최고의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 란? 마이클 샌델 교수 자체는 비유하자면 정치 철학계의 록스타라고함.
27살 최연소 하버드대 교수. 30년동안 justice 강연함.
항상 인기폭발이었다고함.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마디로 강의 내용을 정리한 책임.
한국에 여러번 방문한 마이클 샌델.
무려 1만 5천명이 운집함. 마이클 샌델에게도 특별했을 강연.
한국어판을 내면서 한국에 대한 감상을 책에 적음.
고대 아테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보통 야외공연은 어려움이 많죠. 듣는 청중도 강연자에게 몰입하지 않으면 힘든데 노천극장에서 강연한 것이 너무 놀라웠다고.
영미권에서는 약 10만부 책이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200만부 팔림.
대표적인 예로 스틸하트의 she's gone 정작 미국에선 인지도가 없었죠.
마이클 샌델이 무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대중 철학자가 된 마이클 샌델.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린 걸까?
미국 사람중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38% 임
한국 국민 대상으로 사회가 공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 중 74%의 비율로 불공정하다고 느낌.
마이클 샌델 피셜. 한국이 미국보다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판 의식이 강한 한국사람
빠른시간 내 산업화와 민주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불공정 문제를 민감하게 여긴다고 느낌.
6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의를 나타내는 지표가 63개국 중 한국은 49위임.
전국 대학생 의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2018년도 빈부격차 해소가 1위였음. 2019년 부정부패 척결이 1위.
수치를 통해 봤을때 실제로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한국인.
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판결을 내릴때 가장 영향을 준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였다고해요.
최근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해본결과
공동체의 선이란 판결문 문장에 나오는 글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은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장이라고해요.
대법관도 참고하는 책임.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평등한지 정의의 기준이 되는 책.
정의란 무엇일까요?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이익은 제한되어도 좋다?
벤담은 양적공리주의, 밀이 질적 공리주의.
-도덕적 딜레마-
기차가 지나가는 곳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남.
5명을 위해 1명이 희생하는게 공리주의적 관점이에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자!!
때마침 덩치 큰 구경꾼이 옆에 있다면?
만일 구경꾼이 희생에 동의한다면?!
5명의 목숨이 1명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덩치 큰 구경꾼을 밀어서 다섯 명을 살려야 맞는 것.
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수많은 철학자가 달리 말하는 정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주인공.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이지.
행복은 쾌락이 높고 고통이 낮은 상태임
많은 사람이 행복할 때 정의로운 사회다!
구빈원은 자신을 부양할수 없는 자들에게 거처와 일자리를 마련해 준 영국의 시설이에요
거지와 노숙자가 행복을 저해한다?!
냄새를 불쾌해하는 냉정한 사람들 역시 쾌락과 행복이 감소함.
제러미 벤담의 제안은 다수를 위해 노숙자들은 구빈원에 보내야 한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행복을 제한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의.
조난당한 배에서 살아남은 4명의 남성.
3명은 선원 1명은 17살의 어린 소년
표류한지 19일째 허기에 지쳐가는 선원들
바닷물을 마시고 배탈이 난 소년 파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선원들은 결국 17세 소년 파커를 살해.
그러나 파커를 먹지 않았으면 선원 3명이 굶어 죽었을 상황임.
공리주의의 비판 사례인 테러범.
광화문에 수소 폭탄이...?! 수소폭탄이 터지면 백만 명이 사망하죠.
그러나 위치를 말하지 않는 테러범.
강한 고문에도 폭탄 위치를 말하지 않는 테러범.
이때 테러범의 딸을 데려온 동료 요원.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인권을 제한한다고 하면 무고한 희생도 정당한 것인가?
또한 사람의 목숨은 그 가치의 비교가 불가능해요.
-정의의 또 다른 시각, 자유 지상주의-
하늘이 내린 존엄함, 천부인권. 그 권리를 왜 국가가 제한해?? 개인의 자유를 강조.!
장기 거래, 안락사, .. 내 자유인데 왜 국가가 제한해?!
자유 지상주의에 대한 비판.
아이를 낳기 위해 대리모를 고용하는 불임 부부.
근데 대리모의 마음이 바뀌어 버린.. 아이를 데리고 도망치는 대리모.
경찰에게 잡혀 법정에 서는데
1심판결은 불임부부로 인정함.
대리모가 항소를 했고 새로운 대법 판결에서는 아이를 더 잘 키울수 있으니까 양육권은 불임부부에게 그리고 대리모에게는 아이를 볼수 있는 방문권을 줌.
자유 지상주의에 따르면 자율에 맡겨야 하는 대리모 문제.
과연 그것을 정의롭다 할수 있을까?
자유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자성의 목소리.
칸트가 말한 정의란?? 치아 거래가 있었대요.
18세기 성행했던 귀족들의 치아 거래. 칸트는 강하게 반대를 해요.
칸트의 정의= 정언 명령에 따른 행위임.
도둑질하지마라.
성경에 나오지만 역시 팔조법에도 나옴.
시대, 장소, 문화를 초월한 공통의 정의들. 이것이 정언 명령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가족이 쫓기고 있었다면?
샌델이 말하는 만약 칸트였다면?
칸트라면 논지를 벗어난 대답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
실제로 칸트가 행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욤.
종교에 관한 칸트의 글이 기독교를 폄하했다고 판단!
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당신이 죽으면 난 얘기하겠다.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 존 롤스.
복지가 필요.
능력만큼 높은 연봉 공정할까?
유독 조던이 뛰어난 이유는? 공정하지 않은 재능때문이죠.
공정하지 않은 재능으로 부를 쌓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게 재분배하여 기회의 균등을 실현.
천부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타고난 재능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기회를 만들어 줘야 정의로운 사회다.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이는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다.
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기회의 균등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 뿐이다.
-무지의 장막-
정의로운 합의를 위해서는 계급장을 떼라?!
무지의 장막 안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가상의 상황.
무지의 장막에서 정해지는 합의가 바로 정의에요.
하지만 흑인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노예제는 안된다고 답할 것.
같은 논리로 복지는 필요하다고 설명함.
-미덕과 공동체주의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적 윤리설은 목적에 따른 삶이 정의다.
당신은 플루트를 비싼 값에 부자에게 팔수도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팔아선 안된다고하져.
플루트의 목적은 좋은 소시를 내는 것. 플루투를 부자에게 팔면 그저 장식물.
연주자에게 선물하면 본연의 목적 달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로운 사회 구현 방법은??!
구성원 개개인의 미덕을 강조함.
미덕이 있어도 참여가 없으면 무의미해요.
이이가 계속 산에 있었다면 세상이 바뀌었을까?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계발하게 만드는데 있다.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자치에 참여해 공동체의 운명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다. - 정의란 무엇인가.
2020년 총선을 앞둔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도움될 오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완독!!
무지의 장막의 매력적인 요소. 사회적 위치에 유리한 임의적인 요소 제거.
일반적인 생각으로 출발선이 같으면 공정한 거죠. 우사인 볼트가 돈많이 버는것= 공정
존 롤스의 정의에 대한 의문점.
존 롤스도 자신 지적 재능으로 얻은 명예에요.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겪을수 있는 일들임.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미란다 원칙.
이 미란다라는 사람이 사실은 미성년자 납치 성폭행범이에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란다 체포 당시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경찰. 무죄로 풀려난 미란다.
그때 형성된 경고문이 미란다원칙이에요.
법의 도덕적 딜레마.
이런 사건을 마주할때마다 깊은 고민에 빠지는 도진기 변호사.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한 또 하나의 사건.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휴대폰을 뺏어 경찰에 증거물로 넘긴 시민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증거를 수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써 효력이 없어 무죄로 풀려남.
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적 증거 부족으로 무죄.
진실, 정의,에 법은 도달할수 없다?
지금의 여론은 윤씨는 무죄.
체포당시 모두 윤씨를 범인으로 판단했는데 과연, 법은 진실에 도달할수 있을까?
절차에 따른 판단이 전부라고.
절차적 정의,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정의.
한국에서 3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10명중 8명이상이 강한 불신을 가짐.
과정의 공정함 vs 결과의 공정함.
한국사회는 과정이 공정하다!
어떤 일을 할때 도착하기 전까지 과정은 공정한 편. 결과의 공정함은 다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반면 한국은 창업으로 성공한 인물이 많을까? 직계 가족 세습이 판치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 과정은 공정해졌지만 많은수의 명문대생은 특정지역, 특정 학교출신이죠.
과연, 결과가 공정하다고 할수 있을까?
병역, 취업 입시.
높은 자리에 있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도 병역 취업 입시 비리는 없어야 한다고.
평등과 공정의 심리학적 구분.
평등은 모든 것이 똑같이 주어지는 거에요.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준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과정은 평등하지만 결과는 공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이유.
정의란 무엇인가에 기재된 실제 사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도덕적 딜레마.
빈 라덴 측근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 4명의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찰 중에 2명의 목동과 마주친
살려줫을 경우 목도으이 고발로 작전이 들통날 위험이 있고 하지만 죄없는 목동의 목숨을 가져갈순 없는 노릇이죠.
목동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함.
미군 3명 사살됨.
이들을 구조하러온 헬기격추. 미군 16명 모두 목숨을 잃음.
최대다수 최대행복인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군 19명을 살리고 목동 2명을 죽이는 선택이 옳은거죠.
그러나 처참한 결과를 알기에 목동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겟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인간이 너무 알고 싶어 하는것이 확률인 거죠.
인간이 확률을 판단하는 법.
기억속 비오는 퐁경과 현재 창밖의 풍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억의 유사성을 확률로 판단.
비극이 일어날 유사성이 떨어졌다!
객관적으로 보는 법. 유사성을 배제하라.
-공리주의 사례-
표류 중인 배의 선원 3명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17세 리처드 파커를 죽이고 식인을 감행한 사건.
1884년 남대서양에서 일어난 실화인 미뇨넷호 사건.
1838년 출간, 에드거 앨런 포 작품으로 아서 고든 핌의 이야기.
표류중 제비뽑기로 살해당하는 인물. 등장인물 이름이 리처드 파커에요. 미뇨넷호 사건보다 6년 앞선 책임.
그리고 또 등장하는 그 이름.
표류된 호랑이 이름이 리처드 파커임.
영화는 미뇨넷호 사건 이후에 제작. 그러나 미뇨넷호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
우연이라 하기엔 다소 충격적인 연결고리.. 심리학자 관점에서 식인의 원인인 공포.
뉴스를 통해 접하는 가난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식인을 하나요?
목숨을 잃을지언정 식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조난과 표류 같은 극한의 상황엔 극한의 공포 상황에선 판단력이 흐려지게되요.
통제는 공포로 이루어집니다. 식인에 준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포를 이용한 통제.
공리주의 관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정의다?!
처음에 말만 들었을 때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니까 제일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는데
리처드 파커의 죽음이 공리주의의 정의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느낄 불행을 계산하지 않은 것.
최대다수 최대행복인 공리주의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사실 공리주의가 이런 극한 상황을 생각해야 허점이 보이지
공리주의 탄탄한 논리는 우리사회에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비용편익분석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때 초래할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최대 이익으로 결정을 함.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최대 이익으로 결정을 함. 시간, 환경 파괴. 동식물까지도 돈으로 계산.
공항, 터널, 백화점등을 만들때 어려운 판단기준. 적절한 판단기준은 공리주의라 생각하죠.
즉, 가성비.
트롤리 딜레마.
모든 사람들이 고민할 트롤리의 딜레마.
그런데 " 뭐가 다른 거죠?"
그렇다고 모두 소시오패스인 것은 아니죠.
철저히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이들에게 두드러지는게 소시오패스 성향이에요.
공리주의는 무조건 소시오패스가 아니에요.
소시오패스의 특징이 효용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공리주의가 만연한 사회 그것은 소시오패스적 사회라고함.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중요함.
오래 고민한 선택 vs 어차피 둘중 하나잖아.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선택에 긴 시간을 할애하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부자들의 자발적 기부 사례는?
더 기빙 플레지라고 해서 빌게이츠, 워런 버핏이 만든 전 세계 부호들의 기부 클럽이 있어요.
워런버핏 자산 99% 빌게이츠 자산 95% 기부 서약을 함.
마크 저커버그 블룸버그등 총 204며으이 부호가 동참함.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를 빼앗은 것은, 그에게서 시간을 빼앗고 여러가지 일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신에게 보수가 없는 노동을 강요한다면, 이것은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중.
돈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된 사기죄 재판.
천만원 단위의 사기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함. 오천만원 사기치면 6개월형.
그런데 피해자가 서민인 경우 할머니가 새벽에 나와 밤늦게까지 평생 20년을 일해서 오천만원을 모은거에요.
할머니에게 오천만원은 20년의 인생임.
누군가에게 돈은 인생의 전부 일수도 있어요.
정의에 대해 고민하게 된 또 다른 예로. 서울역 안 노숙인의 노숙행위. 역사안 노숙은 불법이에요.
역무 과장의 지시로 노숙인을 역 밖으로 이동시킨 공익근무요원.
부상을 당한 상태였던 노숙인. 역무과장과 공익근무요원을 기소함.
기소 이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쟁점이 남을 도울 의무를 강제할수 있는가?
법으로 강제할수 없다!
대법원의 선택은 "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했을때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법이에요.
찬반 논쟁이 있었던 사안인데 나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개인주의인 미국과 영국은 처벌하지 않아요.
프랑스등 유럽국가는 처벌을 함. 우리나라는 집단주의 사회인데 그런데 왜 처벌하지 않을까요?
6.25전쟁 직후 빈번했던 죽음으로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이라 타인을 돌아볼 겨를 조차 없었던.. 그때의 사회 분위기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
-자유 지상주의 비판-
돈으로 살수 없는 것
미국의 서비스 기업을 보면 모든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즉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
시간은 공정한 자원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시간도 돈으로 살수 있게 된 셈임. 시간을 돈으로 살수 있게 되다 보니
돈이 정말로 중요해지는것 같다고 자유시장의 역효과가 우려된다고함.
한국에서 이슈인 문제죠.
공항 비즈니스석 패스 트스트 트랙 도입.
나만 이코노미 타는 것도 화나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남다른 한국인들의 정의.
공동체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죠. 미국의 야구장 좌석 차등 요금제는
vip석으로 수익이 늘어나면 야구장 전체에 이득?!
부자든 서민이든 야구장 안에서는 모두 같은 팬일뿐. 좌석 차등 요금제는 야구장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한 마이클 샌델.
사회, 정치,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찾은 대책이 스포츠에요.
공정함이 요구되는 스포츠. 우리모두가 지켜야 할 돈으로 살수 없는 항목이 있다고
놀이동산과 야구장은 왜 반대할까?
오페라처럼 엔터테인먼트로 분류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자유 지상주의자들에겐 옳은 방법일거라고 그런데 그순간 와장창 깨지는 무언가가 있죠.
이런것이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의 중요한 부분임.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는 모두가 동의를 했어도 훼손되면 안되는 가치 가 있다.
이것들은 첨예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취미의 영역이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 비용에따라 차등으로 진료를 하잖아요.
우리는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죠. 돈에따라서 모든것이 분류된다면 귀족사회인거에요.
미국의 청각장애를 가진 동성커플이 있어요.
5대째 청각장애를 가진 남자의 정자를 이용해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함.
크라이오뱅크라해서 정자를 인종, 동공의색, 머리색, 학력등으로 세분화된 카테고리로 분류한 정자은행이에요.
높은 확률로 자신의 아이를 디자인할수 있게 된 것.
기준선이 없다면 더욱 심화될 계급 사회.
그의 결론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
공동체 주의!
공동체주의라고 하면 수상하게 보지만 공동체주의가 보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철학자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는 " 개인은 공동체가 지금까지 써온 이야기를 이어 쓰는 서술자인 동시에
공동체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틀 안에서 연기하는 연기자이다."
" 개인은 공동체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도덕적 틀을 지킴과 동시에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정의가 무언인가 보다 그것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저으이에 가까워지는 길.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요?
<출처: tVN 요즘책방, 책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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